trackback from: 대한민국의 헌법 위에는 위법이 있다. 위의 사람은 본 헌법보다 높은 위법에 관한한 최고의 전문가임을 밝힙니다. 아주 그냥 패러디가 난리다. "위법은 헌법 위에 있는 법니다" "한국의 법은 위법 > 헌법 > 법(법률) > 시행령 > 시행규칙 >조례 > 규정 순이다" "1905년, 을사조약은 절차상 위법이지만 유효한 조약이다" "도둑질은 했지만, 이미 훔쳐간건 놔둬라" "음주 운전을 했지만, 운전은 해도된다" "컨닝을 했지만, 시험은 합격이다" . . . . . 이놈의 미친판결 때문에 또한..
trackback from: 헌법재판소, 미디어법 사실상 '유효' 결정. “수능 대리시험은 쳤지만, 점수는 유효하다.” “술먹고 운전은 했지만, 음주운전은 아니다.” “훔친 물건이지만, 그 물건은 네 것이다.” “강제로 지장을 찍었으나, 거래는 유효하다.” “무임승차는 했지만, 이 자리는 내 자리다.” “주거침입은 인정되나, 집에서 살권리는 유효하다.” ”오프사이드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골로 인정된다.” ”위조 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 효력은 없다 할 수 없다.” ”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, 무효는 아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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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글삭제위의 사람은 본 헌법보다 높은 위법에 관한한 최고의 전문가임을 밝힙니다. 아주 그냥 패러디가 난리다. "위법은 헌법 위에 있는 법니다" "한국의 법은 위법 > 헌법 > 법(법률) > 시행령 > 시행규칙 >조례 > 규정 순이다" "1905년, 을사조약은 절차상 위법이지만 유효한 조약이다" "도둑질은 했지만, 이미 훔쳐간건 놔둬라" "음주 운전을 했지만, 운전은 해도된다" "컨닝을 했지만, 시험은 합격이다" . . . . . 이놈의 미친판결 때문에 또한..
trackback from: 헌법재판소, 미디어법 사실상 '유효' 결정.
답글삭제“수능 대리시험은 쳤지만, 점수는 유효하다.” “술먹고 운전은 했지만, 음주운전은 아니다.” “훔친 물건이지만, 그 물건은 네 것이다.” “강제로 지장을 찍었으나, 거래는 유효하다.” “무임승차는 했지만, 이 자리는 내 자리다.” “주거침입은 인정되나, 집에서 살권리는 유효하다.” ”오프사이드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골로 인정된다.” ”위조 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 효력은 없다 할 수 없다.” ”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, 무효는 아니다..
trackback from: 미디어법은 국회를 무엇으로 만드는가?
답글삭제[돌발영상] 미디어법은 국회를 무엇으로 만드는가? <동영상은 자동재생입니다.> 딴나라당은 거짓말쟁이 미디어법 공방...춤추는 여론조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