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rackback from: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17일 법원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, 발표했다. 대법관 수 대폭 증원, 경력법관제 도입, 대법원장 인사독점권 견제 등<관련기사> 국민의 공명정대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법원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동한다. 그런데 대법원장의 인사독점권의 견제가 왠지 국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다른 속셈이 있을 것 같은 냄새가 짙게 풍긴다. 한나라당은 차라리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입법안을 내놓으면 어떨까?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..
trackback from: 7인의 선봉대-이명박 독도발언 해명 요구 시위 19일 오후 2시 40분경 청와대 분수대 앞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 해명을 요구하는 기습시위가 있었다. 경찰은 현수막을 펼친 채 서로 팔짱을 끼고 유인물을 뿌리며 행진하던 7명의 대학생 시위대를 곧 바로 진압∙체포하고 6명은 수서경찰서, 1명은 종로경찰서에 수감시켰다.<관련기사>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7인의 선봉대에게 사식까지 넣어준 전병원의원과 이재명 변호사에게 고마운 마음이 앞서는군요. 그런데...아무리 선봉대라고..
trackback from: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
답글삭제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17일 법원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, 발표했다. 대법관 수 대폭 증원, 경력법관제 도입, 대법원장 인사독점권 견제 등<관련기사> 국민의 공명정대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법원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동한다. 그런데 대법원장의 인사독점권의 견제가 왠지 국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다른 속셈이 있을 것 같은 냄새가 짙게 풍긴다. 한나라당은 차라리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입법안을 내놓으면 어떨까?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..
trackback from: 7인의 선봉대-이명박 독도발언 해명 요구 시위
답글삭제19일 오후 2시 40분경 청와대 분수대 앞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 해명을 요구하는 기습시위가 있었다. 경찰은 현수막을 펼친 채 서로 팔짱을 끼고 유인물을 뿌리며 행진하던 7명의 대학생 시위대를 곧 바로 진압∙체포하고 6명은 수서경찰서, 1명은 종로경찰서에 수감시켰다.<관련기사>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7인의 선봉대에게 사식까지 넣어준 전병원의원과 이재명 변호사에게 고마운 마음이 앞서는군요. 그런데...아무리 선봉대라고..